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09.(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0.

나. 제 안 자 : 이오상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21.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9년12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차별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차별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바,

○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은 누가 하는 것인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복지관 등의 외부 전문강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특수학교 교사나 담임교사 등이 하는 경우도 있음.

(질문) (조선희 의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